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개선․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제안요청서

2008. 4.

기후대기정책관실

대 기 정 책 과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관련사항	1

3. 제출서류	2

4. 제안서의 효력	3

5. 유의사항	3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의 목적	4

2. 과업의 개요	5

3. 과업의 내용	5

4. 행정사항	8

5. 성과품 제출	12

Ⅲ.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과업제안서 작성요령	12

2. 과업제안서 평가	13

3. 입찰 관련서식	14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개선․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 용역내용 :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기초가격 : 300백만원(부가세 포함)

나. 제안요청서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대기환경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산정, 배출특성 조사 및 분석, 대기영향모델링 등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대기총량제도과(☎ 02-2110-7929)로 문의하시기 바람

Ⅱ. 제안요청내역

1. 과업의 목적

○ 도로 재비산먼지를 포함한 오염배출원별 오염영향률을 재산정하여 재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마련

○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수도권 대기질 개선연구 등을 통해 추가 대책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정․보완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개선․보완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다. 소요예산 : 300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범위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예측했던 장래의 대기환경여건과 현재의 대기환경여건 변화 비교․분석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오염물질 저감대책별 외국의 사례 조사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상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분야 등에 대해 분석․평가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오염물질 저감대책별 투자비 대비 개선효과 분석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보완 계획(안) 마련

○ 기본계획 수정․보완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공청회 등을 개최, 대기환경학회 등 대기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 확정

나. 세부 사업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예측했던 장래의 대기환경여건과 현재의 대기환경여건 변화 비교․분석

- 인구, 자동차,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있는 사회적 지표의 변화상태 조사․분석

- 사회적 지표의 변화추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망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필요성 등 검토

- 기본계획상의 오염물질 저감대책별 외국의 사례 조사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상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분야 등에 대해 분석․평가

- 언론,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안별로 타당성 여부 검토․제시

- 선행연구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기본계획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도출

․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저감대책 제시 등

-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항목별․배출원별 기여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수용모델 포함)․제시

-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불특정오염원에 의한 영향 등 검토

․ 장거리 이동에 의한 피해영향을 분석․제시

-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고려한 영향율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시범적용

※ 도로 재비산먼지를 포함한 오염배출원별 영향율을 재산정․제시

-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재검토 및 대기환경권역 설정 세부기준 (안)마련․ 제시

-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장래 대기개선 목표와 연계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오염물질 저감대책별 투자비 대비 개선효과 분석

- 그간 추진된 저감대책별 오염물질 삭감량을 산출하고, 장래예측에 대한 타당성 분석

- 저감대책 사업별 투자대비 저감효과 분석(비용편익 분석), 사업의 우선순위 제시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투자 외에 민간투자비 포함하여 제시(예 : 기준강화의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비 등 산출)

- 기본계획에 추가되는 대책 또는 보완․개선되었을 경우의 저감대책별 오염물질 삭감량 전망 및 투자대비 저감효과 예측

-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하여 총량제 시행의 투자비용(관리비용 등 포함) 대비 저감효과 분석

․ 2～3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시 오염물질 저감량 및 대기오염도 기여율 등 사업효과 검토

․ 지역배출허용총량 등 배출량 산출시에는 CAPPS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배출량을 실측하는 경우와 할당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정․보완하는 방안 마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보완 계획(안) 마련

- 변화된 대기환경 여건,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연구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분야, 새로운 추가적인 삭감대책 등을 고려한 수정․보완 계획안 마련 제시

- 수정․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물질 삭감량 및 투자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여 제시

- 추가대책으로 제시되는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사전조치 사항 등 제시

- 연도별, 항목별 대기질 개선목표 및 삭감목표 제시('14년의 목표달성 전제)

- 연도별, 대책별 중장기 투자계획 재검토 제시

○ 기본계획 수정․보완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공청회 등을 개최, 관계기관(시․도 등),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대기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 확정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8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업 목표 및 범위

- 사업 추진체계

- 연구원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사업추진계획(일정)표

- 사업비소요명세서(산출내역)

○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구성할 경우 각 기관별로 과제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

나. 과업수행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1개월 이전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환경부의 요청 시 수시로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에서의 논의사항을 최종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5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라.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마. 보안 등 기타사항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짐

○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도․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고 세밀한 주의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예산비목 변경시에는 사전에 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조건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가짐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용역사업 발주자인 환경부와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계약 양쪽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환경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20부(hwp file 별도제출)

○ 최종보고서 100부(hwp file 별도제출) 및 보고서 자료파일이 수록된 CD 2매

○ 최종요약보고서 30부(hwp file 별도제출)

Ⅲ.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과업제안서 작성요령

○ 과업지시서와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글 2002로 작성, A4 100쪽 이내 , 신명태명조 14, 줄간격 180%)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방향 및 방법

- 연구수행 체계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원 편성표

․책임연구원의 인적사항 관련분야의 연구실적

․참여연구원(책임연구원 포함)

- 연구 사업 추진 일정

- 연구비 소요 명세표

․총괄표

․비목별 연구비 세부 산정 내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4, 2007.10.12)적용

○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연구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영문제목과 함께 반드시 한글제목을 병기할 것

- 가급적 당해 용역사업과 관련(유사)한 연구실적을 위주로 작성할 것

○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소요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

2. 과업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
기술능력		1. 사업수행계획	40
		① 과업의 이해정도	10
		②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③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정성	10
		④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10
		2. 기술 또는 연구 인력	20
		① 해당분야 인력보유 정도	10
		② 해당분야 참여경력	10
		3. 사업수행실적	15
		4. 연구자문 체계구축	5
입찰가격	평점산식 : 아래		20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입찰 관련서식 : 붙임

(붙임 제1호 서식)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제2호 서식)

본 사업관련 주요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제3호 서식)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참여인력 이력사항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08 . . . 신청인 (인) 환경부장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인)

(붙임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08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08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제7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인) 환경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