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변경 관련 신규사업 수요조사 계획

□ 배 경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변경 관련, 삭감목표량 증가가 예상되어 기존 대책사업 외 추가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등에 따른 삭감목표량 증대로 관리대상 오염물질(PM10, NOx 등) 추가 저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

□ 조사 대상사업 및 내용

❍ 대상사업

- 관리대상 오염물질(PM10, NOX, VOC 중심) 삭감 및 위해성 저감효과(투자비용 대비)가 큰 신규 정책･사업

･ 당초 기본계획에 있으나※, 세부 실행방안이 미제시된 사업

･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었거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제도적 지원 및 사업비 보조가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2> 참조

❍ 조사내용

- 사업개요 및 기간

- 사업내용(현황, 문제점,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 업 비(‘14년까지의 연도별 소요 예상(국고)액)

- 사업효과(오염물질 삭감 및 위해성 저감 효과)

※ 작성양식 : <첨부1> 참조

□ 향후 일정

❍ 신규사업 취합･검토

❍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10.4.28 예정)

<첨부1>

신규사업명

□ 사업개요

❍

-

□ 사업기간

❍ 20  .  .~ 20  .  .(   년간)

- 시범사업 : 20  .  .~ 20  .  .(   년간)

※ 필요시에만 작성

□ 사업내용

❍

-

□ 사업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 사업효과

❍

-

□ 기타 특이사항

❍

-

(작성자 : 부서, 성명, 연락처)

<첨부1>

기본계획(‘05) 대기오염 개선대책(사업) 목록

자동차 관리대책	제작 자동차 관리
		○ 배출허용기준강화
		○ 저공해자동차 보급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기관 보급 확대 포함
		○ 제작차 결함확인검사 강화 ※ 저감장치 내구성 향상 등 추구
		○ 제작차 환경등급 표시제 도입 ※ 인터넷 공개 및 수요 유도
		○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운행 자동차 관리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 배출가스 관리제도 개선 ※ 정밀검사 확대, 정비업소 관리 강화, RSD 도입 등
		○ 연료품질 기준 강화
		○ 친환경연료(저황유 등) 보급 확대 ※ 연료품질 공개제도 확대 등
		○ NOx 저감장치 부착 유도[→ 특정경유차에 대한 부착 확대]
	교통 수요관리
		○ 환경지역 지정, 교통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 대중교통 기반확충 및 이용 활성화 - 급행 광역버스(BRT) 도입, 공영차고지 설치, 전철 이용률 제고 등
		○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 통근버스 공동운용(업무지역), 카플제 운영 등에 대한 기업체 자율관리 유도
		○ 녹색교통수단 확충 ※ 자전거 도로 및 보관시설 확충, 자전거 연계 체계 구축
	선박 및 건설기계
		○ 배출허용기준 강화(건설기계, 선박)
		○ 배출가스 관리강화(건설기계, 선박) ※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저감장치부착
		○ 친환경연료 보급확대 ※ 선박용 저황유 보급
사 업장관리대책	중･소 사업장 관리
		○ 배출허용기준강화, 소형소각시설 관리강화
		○ 비관리형 연소(노천소각, 불법소각 등) 관리 강화
		○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 비산VOC 관리 강화 ※ 도장･세정시설 대상
		○ Stage-Ⅱ 시행 ※ 주유소 대상
		○ 저NOx 버너 설치
		○ 기술지원 - 방지시설 개･보수, 생산공정 개선 관련 기술지원(가이드 라인 등 마련 포함) - VOC 저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장 이전, 공정개선, 산업단지 고도화
		○ 자율환경관리 및 교육 - 환경친화기업 지정, 자발적 협약 확대 - 대기업과 협력업체 공동 대기오염저감 프로그램 개발 - 대기오염저감 우수사례 발표(세미나･워크샵)
		○ 방지시설 및 저NOx버너 설치비 융자･지원
	면오염원 관리
		○ 건축･자동차용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 수성도료 이용 확대 포함
		○ 소비자 교육･홍보 ※ 유기용제 배출용품 사용 자제→ 소비재 유기용제 함량 제한
		○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 컷백 아스팔트 사용 억제
		○ 비산먼지 관리 강화 ※ 비산먼지 제거차량 도입, 발생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환 경친화적 관 리	환경 친화적 에너지관리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지역난방,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보급 확대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가정용 태양광 시설 보급, 바이오디젤 보급 ･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 시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 설정(권고)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실내 냉･난방 조절규범 관리강화 ※ 상업시설 대상 -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 - 저황유(0.3% 이하) 보급 확대
		○ 청정연료공급 확대(무연탄→ LNG등)
	환경 친화적 도시관리
		○ 대기관리(바람통로 활용) - 바람통로를 고려한 건물배치, 옥상녹화 지침 마련 - 바람통로에 관한 도시기후지도 작성
		○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 - 도시 녹지기반 및 완충녹지 확보 - 열섬차단 벨트 설치 - 교통수요 저감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권고
		○ 환경친화적 가로 체계 등 조성 - 자전거 이용 촉진･비산먼지 저감형 가로체계 구축 등
		○ 대기환경 영향평가 강화 -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환경 예측모델 개발 등
기타	대기 환경관리 과학화
		○ 대기환경관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 배출량자료, 굴뚝 TMS 자료, 기상･지리･교통자료 DB구축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관리체계 개선
		○ 대기오염의 인체 위해성 조사･연구 체계화
	시민참여 활성화
		○ 환경친화적 교통문화 유도 - 공회전 억제, 배출가스관련 부품 정비 유도
		○ 차없는 거리 조성 등 행사 개최
		○ 대기환경 개선노력에 대한 포상